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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석등설치금지][집10(2)민,244]

4294민상1451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10(2)민,244]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취득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성질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묘석등설치금지
참조법령	민법 제27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취득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성질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집30(1)민,45;공1982.4.1.(677) 301]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집30(1)민,45;공1982.4.1.(677) 301]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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